공공조달의 이해 예상문제-공공조달의 연원

공공조달의 이해 예상문제-3

문항을 선택한 뒤 정답 확인을 눌러 채점하세요.

1. 다음 중 공공조달의 역사적 기원과 초기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본문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기원전 2700년경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건설에 소요되는 자재와 인력을 서기관들이 기록하고 관리했다. ②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에서는 배송 지연과 오류에 대한 불만이 기록된 점토판이 발견되어 당시 조달시스템의 존재를 시사한다. ③ 한국의 삼국시대에는 왕실과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현대적인 공공조달 방식인 계약과 입찰을 통해 조달하였다. ④ 1806년 프랑스의 제국 칙령은 공개적 광고와 경쟁입찰이라는 현대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⑤ 19세기 미국은 남북전쟁과 철도 건설 등을 거치며 체계적인 입찰 시스템과 법치주의에 입각한 계약 원칙을 확립해 나갔다.

[해설] 삼국시대 우리나라는 필요한 물품을 군현에 할당하여 백성들이 납부하게 하는 공납(납세) 방식과 성곽 축조 등에 동원되는 부역(무상노동)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현대적인 공공조달 방식(계약·입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답: ③)

2. 다음 중 한국의 공공조달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조선 초기에는 시전상인이 국가의 허가를 받아 물품을 공급하고 독점적 상업 권한을 보장받았다. ②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공인(貢人)’이 등장하여 왕실과 관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특허상인 역할을 수행했다. ③ 수원화성 건설 당시에는 전통적인 부역 방식을 고수하여 백성들의 무상 노동력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였다. ④ 조선 후기에는 관서에 소속되지 않고 특정한 역과 공물을 조달하는 ‘공계인’이 존재했다. 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임시외자총국’이 설치되어 원조물자 관리 등 공공조달 기능이 시작되었다.

[해설] 수원화성 건설(화성성역의궤) 시기에는 무상노동인 부역 방식 대신, 국가에서 인부를 고용하고 전문성에 따라 차등 임금을 지급하는 현대적 공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정답: ③)

3. 다음 중 현대적 공공조달 시스템의 발전 과정과 각국의 중앙조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전쟁산업위원회(War Industries Board)를 통해 물자, 가격, 우선순위 등을 통제했다. ② 미국의 대공황기에는 「미국산 제품 구매법(1933)」을 제정하여 국내 산업 활성화와 실업률 감소를 도모했다. ③ 한국의 ‘조달청’은 1961년 경제개발계획 수립 시점을 전후로 설치되어 공공조달 기능과 역할이 공식화되었다. ④ 미국의 연방 조달 총괄 기관인 GSA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인 1930년대에 설립되어 전쟁 물자 조달을 주도했다. ⑤ 1994년 체결된 정부조달협정(GPA)은 EU 지침 등 국제적인 조달체계의 표준화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설]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 공공조달 총괄 기관인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9년에 출범하였습니다. 따라서 ‘1930년대 설립’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 ④)

다른 문제 풀기

채점 결과

© 공공조달관리사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