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의 이해 예상문제 - 공공조달 공급자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공공조달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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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공공조달 공급자(조달기업)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적인 관점에서 조달기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② 공급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분류되나, 비영리법인은 공급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국적에 따라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으로 구분되며, 외국 기업은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국제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④ 공공조달의 공급자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포함된다. ⑤ 물품 조달기업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타인이 생산한 물품을 유통·판매하는 ‘공급업체’로 구분된다.

[해설] 공급자인 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포함하여 분류됩니다. (정답: ②)

2. 다음 중 ‘용역(서비스) 조달기업’의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용역 조달기업은 해당 업종별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면허,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해외에서는 인력 투입 중심의 용역을 ‘비컨설팅(non-consulting) 서비스’, 지식기술 투입 중심을 ‘컨설팅(consulting) 서비스’로 구분한다. ③ 국내 공공조달 실무에서는 용역을 일반용역, 정보기술용역(ICT), 기술용역으로 분류한다. ④ 국내의 ‘정보기술용역(ICT)’은 해외 분류 기준상 ‘비컨설팅 서비스’에 해당하여 단순 인력 투입 용역으로만 간주된다. ⑤ 청소나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용역은 해외 기준에서 비컨설팅 서비스 업체가 수행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해설] 본문은 국내 분류(일반/정보기술/기술)와 해외 분류(비컨설팅/컨설팅)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정보기술용역(ICT)을 해외 기준상 단순 인력 투입인 ‘비컨설팅’으로 단정하는 내용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 ICT는 지식기술이 투입되는 분야이므로 비컨설팅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정답: ④)

3. 다음 중 ‘공사 조달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공사 조달기업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토목 및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로만 한정된다. ②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은 공사 조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사 조달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인허가,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④ 조경공사와 환경시설공사는 공사 조달 영역이 아니라 용역(서비스) 조달 영역으로 분류된다. ⑤ 공사 조달기업은 반드시 법인 사업자여야 하며, 개인 사업자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해설] 공사 조달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인허가,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답: ③)

① 공사는 토목/건축 외에도 산업설비, 조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② 시설물 유지·보수, 해체공사도 공사 조달 범위에 포함됩니다.
④ 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역시 공사 조달기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⑤ 공급자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도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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