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의 모든 것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공공조달의 일반적 특성 문항을 선택한 뒤 정답 확인 을 눌러 채점하세요. 1. 다음 중 공공조달과 민간조달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목적] 공공조달은 정부의 정책 지원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만, 민간조달은 기업의 이익 창출과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② [재원] 공공조달은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한 공공재정(예산)으로 운영되나, 민간조달은 기업의 수익금이나 주주 투자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③ [법적 체계] 공공조달은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으며, 오직 공공조달 관련 고유 법령과 규정만으로 운영된다. ④ [관리감독] 공공조달은 국회, 감사원, 시민사회단체 등 다차원적인 외부 감시를 받지만, 민간조달은 주로 기업 내부 감사부서에 의해 관리된다. ⑤ [책임] 공공조달 담당자는 행정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는 반면, 민간조달 담당자는 기업 내부의 경영활동상 책임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해설] 공공조달도 계약의 당사자로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므로 민법 등 주요 규정과 원칙이 준용됩니다. 다만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고유 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부당 특약 금지 등 엄격한 규정이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 “민/상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③은 틀립니다. (정답: ③) 2. 다음 중 공공조달의 특징인 ‘입찰 중심의 공급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조달이 입찰 방식을 우선하는 이유는 프로세스에 내포된 경쟁성 강화 요소를 통해 투명성과 ...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공공조달 대상물 문항을 선택한 뒤 정답 확인 을 눌러 채점하세요. 1. 다음 중 공공조달 대상물로서 ‘물품’, ‘용역(서비스)’, ‘공사’에 대한 정의와 특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물품은 유형의 상품으로서 사무기기, 차량, 의료기기 등을 포함하며, 「물품목록법」상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이외의 동산으로 정의된다. ② 용역(서비스)은 무형의 상품으로서 재화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며,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를 총칭한다. ③ 공사는 유무형의 복합적 특성이 강조된 대상물로서 건물, 도로 등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보수, 해체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④ 물품과 용역이 결합된 경우, 금액적 가치를 기준으로 50% 이상 차지하는 대상물을 주된 조달 대상물(물품 또는 용역)로 판단한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공사(Construction) 조달 시 소요되는 물품은 예외 없이 모두 공사에 포함하여 일괄 통합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공사 조달에서 소요되는 물품을 일괄 통합해 조달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소기업 등이 직접 생산해 공급하는 건설 원부자재 등은 분리해 구매(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없이 모두 통합 발주”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 ⑤) 2. 다음 중 용역(서비스)의 국제적 분류 기준(컨설팅 vs 비컨설팅)과 국내 실무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제적으로 ‘비컨설팅 서비스(Non-consulting Service)’는 전문가의 지식, 기술...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공공조달 공급자 문항을 선택한 뒤 정답 확인 을 눌러 채점하세요. 1. 다음 중 공공조달 공급자(조달기업)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적인 관점에서 조달기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② 공급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분류되나, 비영리법인은 공급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국적에 따라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으로 구분되며, 외국 기업은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국제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④ 공공조달의 공급자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포함된다. ⑤ 물품 조달기업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타인이 생산한 물품을 유통·판매하는 ‘공급업체’로 구분된다. [해설] 공급자인 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포함하여 분류됩니다. (정답: ②) 2. 다음 중 ‘용역(서비스) 조달기업’의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용역 조달기업은 해당 업종별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면허,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해외에서는 인력 투입 중심의 용역을 ‘비컨설팅(non-consulting) 서비스’, 지식기술 투입 중심을 ‘컨설팅(consulting) 서비스’로 구분한다. ③ 국내 공공조달 실무에서는 용역을 일반용역, 정보기술용역(ICT), 기술용역으로 분류한다. ④ 국내의 ‘정보기술용역(ICT)’은 해외 분류 기준상 ‘비컨설팅 서...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공공조달 수요자 문항을 선택한 뒤 정답 확인 을 눌러 채점하세요. 1. 다음 중 공공조달의 ‘수요기관’에 대한 정의와 용어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달기관을 계약업무에 중점을 두고 언급할 경우 ‘계약기관’이라고도 한다. ② 수요기관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최초의 원인행위인 수요를 제기하는 주체를 총칭하며 ‘발주기관’, ‘계약당국’ 등으로도 불린다. ③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대표적인 수요기관이다. ④ 공적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예산과 공공기금을 직접 재원으로 하지 않는 특수법인이나 민간 보조사업자는 수요기관에 포함될 수 없다. 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기타 공공기관, 지방의료원 등)도 수요기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설] 국가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공적 목적의 업무나 공공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자금을 공공부문으로부터 보조받는 경우(특수법인, 보조사업자 등)에는 공공계약법령에 따른 조달 실행이 필요한 수요기관에 포함됩니다. (정답: ④) 2. 다음 중 「조달사업법 시행령」 등에 따른 공공조달 수요기관의 유형 및 현황(2024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수요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5개 유형으로 단순하게 구분되어 관리된다. ② 2024년 기준 국내 공공조달 수요기관의 수는 약 2만 개 수준이다. ③ 수요기관의 구성 비율 중 ‘국가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64.3%로 가장 높다. ④ ‘지방...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공공조달 이해관계자 문항을 선택한 뒤 정답 확인 을 눌러 채점하세요. 1. 다음 중 공공부문 이해관계자의 ‘외부적 이해관계자’와 ‘내부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국가계약법 주무부처)와 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 주무부처)는 대표적인 외부적 이해관계자이다. ② 공공조달, 계약 관련 법규와 기준의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국회와 감사원은 외부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③ 공공기관 내부에서 조달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업담당부서와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부서는 내부적 이해관계자이다. ④ 주요 조달 관련 의사결정을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와 법규 준수를 감독하는 ‘내부 감사부서’는 외부적 이해관계자로 분류된다. ⑤ 정부조달협정(GPA) 등에 따라 국제입찰을 실행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한 외국 기업이 속한 국가의 정부기관까지 외부적 이해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다. [해설] 공공기관 내의 ‘계약심의위원회’와 ‘내부 감사부서’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조달 및 계약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내부적 이해관계자로 분류됩니다. (정답: ④) 2. 공공조달의 민간부문 이해관계자(공급자)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본문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직접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단독 공급업체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는 가장 대표적인 민간부문 이해관계자이다. ②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도급 형태로 참여하거나 기술·자문 등을 제공하는 기업도 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③ 중소기업 공공구매와 관련된 중소기업중앙회 등 조달기업의 제...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공공조달의 범위 문항을 선택한 뒤 정답 확인 을 눌러 채점하세요. 1. 다음 중 공공조달의 구성요소(대상물, 수요자, 공급자, 재원)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달 대상물] 기술 발전과 사용자 요구 다변화로 물품, 용역, 공사가 결합·복합·융합된 상품이 새로운 조달 대상물로 추가되며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② [수요자] 정부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를 위임·위탁받아 공공재정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개인, 단체, 기업도 수요자 범위에 포함된다. ③ [공급자] 공공조달의 공급자는 민간부문의 개인이나 기업에 한정되며, 주택, 전력, 도로 등 공익산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공급자가 될 수 없다. ④ [재원] 전통적인 세금 기반 예산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의 기금, 특별회계 자금도 공공조달 지출 재원 범위에 포함된다. ⑤ [재원]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이 아니며 공공재정 투입이 완전히 배제된 순수한 민간재원 사업은 공공조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정부 행정기능의 고도화에 따라 주택, 전력, 철도 등 필수 공익산업을 공급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민간부문에 준하는 공급자로서 공공조달의 공급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정답: ③) 2. 공공조달의 업무 수행 절차(Work Scop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실무적 관행에 따라 공공조달의 업무 범위는 '입찰과 계약 부문'에만 한정하여 인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② [조달 실행] 단계는 입찰공고, 입찰서 평가, 낙찰자 선정 및 협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