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의 이해 예상문제 - 중요성 및 역할

공공조달의 중요성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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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본문에서 설명하는 공공조달의 특징 및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조달은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넘어, 건강, 환경, 국방 등 정부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② 민간 구매와 달리 공공조달은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대규모 계약에는 더 강화된 절차가 요구된다. ③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각국의 방역물자 공급망 관리 사례는 공공조달 역량이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결됨을 보여주었다. ④ 공공조달의 목표는 오로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므로, 품질보다는 최저 가격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최우선 원칙이다. ⑤ 현대 정부에서 공공조달은 디지털 전환, 녹색성장, 혁신 촉진 등 국가적 정책 의제의 실행을 지원하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해설] 공공부문 조달의 목표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용 효율적인 방식(VFM)’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용 대비 가치(VFM)는 최저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수명주기비용(LCC) 등을 고려한 장기적 비용 절약과 가치 창출을 중요시합니다. (정답: ④)

2. 다음 중 OECD 회원국 및 한국의 공공조달 운영 현황(통계)에 대한 설명으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공공조달 지출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12.7%로, 2007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② OECD 회원국의 전체 공공조달 지출 중 중앙정부의 비중은 약 62.5%로, 지방정부(37.5%)보다 월등히 높다. ③ OECD 회원국에서 공공조달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Health)' 부문으로 약 29.7%(2023년 기준)를 차지한다. ④ 한국의 2024년 기준 공공조달 지출 규모는 약 225.1조 원으로 실질 GDP의 약 9.8%에 해당한다. ⑤ 행정서비스 수준이 높은 서유럽 국가는 GDP의 15% 이상, 국가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신흥 경제국은 20% 이상을 공공조달로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해설] OECD 회원국의 전체 공공조달 지출 중 중앙정부의 지출 비중은 약 37.5%, 지방정부는 약 62.5%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비중이 높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며, 이는 정치경제시스템의 분권화 추세를 반영합니다. (정답: ②)

3. 다음 중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측면: 적절한 경쟁 강화를 통해 비용 대비 가치(VFM)를 확보한다. ② 경제적 측면: 수명주기비용(LCC)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상품을 조달한다. ③ 환경적 측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초점을 맞춰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자원 재활용 증가에 기여한다. ④ 사회적 측면: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윤리적이고 공정한 조달 절차를 실행한다. ⑤ 사회적 측면: 순환경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해설] ‘순환경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의 역할로 분류됩니다. 사회적 측면은 근로조건 개선, 투명성 강화, 사회적 약자 배려 등에 초점을 둡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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