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 공공조달의 범위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공공조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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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공공조달의 구성요소(대상물, 수요자, 공급자, 재원)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달 대상물] 기술 발전과 사용자 요구 다변화로 물품, 용역, 공사가 결합·복합·융합된 상품이 새로운 조달 대상물로 추가되며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② [수요자] 정부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를 위임·위탁받아 공공재정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개인, 단체, 기업도 수요자 범위에 포함된다. ③ [공급자] 공공조달의 공급자는 민간부문의 개인이나 기업에 한정되며, 주택, 전력, 도로 등 공익산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공급자가 될 수 없다. ④ [재원] 전통적인 세금 기반 예산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의 기금, 특별회계 자금도 공공조달 지출 재원 범위에 포함된다. ⑤ [재원]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이 아니며 공공재정 투입이 완전히 배제된 순수한 민간재원 사업은 공공조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정부 행정기능의 고도화에 따라 주택, 전력, 철도 등 필수 공익산업을 공급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민간부문에 준하는 공급자로서 공공조달의 공급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정답: ③)

2. 공공조달의 업무 수행 절차(Work Scop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실무적 관행에 따라 공공조달의 업무 범위는 '입찰과 계약 부문'에만 한정하여 인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② [조달 실행] 단계는 입찰공고, 입찰서 평가, 낙찰자 선정 및 협상을 거쳐 계약이 체결되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 ③ [계약 관리] 단계에서는 주요 조달사업 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을 수행하고 진행 시사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다. ④ 성공적인 공공조달을 위해서는 '조달계획 수립 → 조달 실행 → 계약관리 → 계약 완료 → 공급자 평가 → 피드백'의 6단계를 유기적인 업무 범위로 인식해야 한다. ⑤ [조달계획 수립] 단계에서 수요기관은 조달성과 및 계약 이행 성실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해설] 성공적인 공공조달은 계획 수립부터 피드백까지 6단계 전체의 유기적 연계성을 업무 범위로 인식해야 합니다. ① 입찰과 계약에만 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③ 디브리핑과 보고서 작성은 [피드백] 단계입니다. ⑤ 성실도 평가는 [공급자 평가] 단계에 해당합니다. (정답: ④)

3. 다음 중 공공조달의 '시장' 및 '정책'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국내 공공조달시장은 중앙조달시장과 지방조달시장으로 구분되나, 통일된 법령 체계에 따라 단일 시장으로 볼 수 있다. ② 해외 공공조달시장은 WTO 정부조달협정(GPA)이나 FTA 등을 통해 상호 개방된 경우 공공조달의 시장 기능적 범위에 포괄된다. ③ 정책적 측면의 범위는 과거의 효율적 재정집행 수단을 넘어, 오늘날에는 경제, 의료, 국방 등 정부의 모든 기능과 역할을 포괄하는 '전략적 활용'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④ 민관합동사업(PPP)과 같이 민간 투자자금으로 SOC 인프라를 구축하더라도, 민간 재원이므로 이는 공공조달 재원 및 시장 범위에서 엄격히 제외된다. ⑤ 국내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여 중소기업 지원, 녹색조달 등 범정부 정책 의제를 조율하고 실행한다.

[해설] 민관합동사업(PPP)과 같이 공공서비스(공익산업) 제공을 목적으로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여 SOC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해당 민간 투자자금도 공공조달 재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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