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의 이해 일일 예상문제-1

공공조달의 이해 예상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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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본문에서 설명하는 공공조달의 정의 및 개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타이(Thai, 2001)는 공공조달을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절차로 정의하였다. ② 공공조달에서의 ‘조달(procurement)’은 단순히 구매만을 의미하며, 획득이나 공급의 의미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공공조달의 주체인 ‘공공(public)’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포괄한다. ④ 아도트비(Adot vi, 2004)는 공공기관의 명의나 자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⑤ 공공조달은 공급자를 평가하고 구매, 획득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해설] 공공조달(procurement)은 구매, 획득, 공급을 모두 의미한다. (정답: ②)

2. 다음 중 공공조달의 대상 및 규모, 위상에 대한 설명으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조달의 대상은 사무용품부터 거대 공사 및 용역까지 매우 다양하다. ② 공공조달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핵심적 전달 수단이다. ③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공조달 규모는 국가 GDP의 12~15% 정도를 차지한다. ④ OECD 회원국 기준 정부 총지출 중 조달지출 비중은 약 10% 미만으로 축소되고 있다. ⑤ 공공조달은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해설] OECD 회원국 기준 정부 총지출 중 조달지출 비중은 약 34%에 이른다. (정답: ④)

3. 다음 중 공공조달과 민간구매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공공조달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구매와 유사성을 지닌다고 인식되기도 한다. ② 민간구매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 행위라는 점에서 공공조달과 동일하다. ③ 공공조달은 단순한 구매행위가 아니라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④ 공공조달은 조달 과정에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 등 정책 의제를 고려해야 한다. ⑤ 최근 민간구매에서도 ESG 등을 고려하나, 목적과 취지에서는 공공조달과 차이가 존재한다.

[해설] 민간구매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구매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공조달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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