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 공공조달 이해관계자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공공조달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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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공공부문 이해관계자의 ‘외부적 이해관계자’와 ‘내부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국가계약법 주무부처)와 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 주무부처)는 대표적인 외부적 이해관계자이다. ② 공공조달, 계약 관련 법규와 기준의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국회와 감사원은 외부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③ 공공기관 내부에서 조달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업담당부서와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부서는 내부적 이해관계자이다. ④ 주요 조달 관련 의사결정을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와 법규 준수를 감독하는 ‘내부 감사부서’는 외부적 이해관계자로 분류된다. ⑤ 정부조달협정(GPA) 등에 따라 국제입찰을 실행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한 외국 기업이 속한 국가의 정부기관까지 외부적 이해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다.

[해설] 공공기관 내의 ‘계약심의위원회’와 ‘내부 감사부서’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조달 및 계약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내부적 이해관계자로 분류됩니다. (정답: ④)

2. 공공조달의 민간부문 이해관계자(공급자)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본문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직접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단독 공급업체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는 가장 대표적인 민간부문 이해관계자이다. ②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도급 형태로 참여하거나 기술·자문 등을 제공하는 기업도 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③ 중소기업 공공구매와 관련된 중소기업중앙회 등 조달기업의 제품과 연관된 조합 및 협회는 이해관계자에서 제외된다. ④ 조달기업의 공공조달 참여에 필수적인 인증 및 시험검사를 담당하는 인증기관과 시험검사기관도 주요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⑤ 조달기업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평판, 납기 준수 능력 등 종합적인 조달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해설] 조달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한 조합, 협회(예: 중소기업중앙회 등) 역시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정답: ③)

3. 다음 중 공공조달 이해관계자로서 '국민(일반대중)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민은 공공조달의 협의의 관점에서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로서 조달 절차에 참여한다. ② 국민은 공공조달에 필요한 재정(세금)의 원천일 뿐, 조달 성과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권한은 없다. ③ 시민사회단체는 공공기관 내부의 계약부서를 직접 지휘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④ 국민은 공공조달을 통해 공급받는 공공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이자,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 ⑤ 국민과 시민사회는 민간 조달기업의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이익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해설] 국민은 공공조달의 수요이자 재정의 원천이며, 공공서비스의 최종 수요자로서 조달성과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공공부문을 모니터링하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① 국민은 광의적 관점의 이해관계자이며,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는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입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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