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의 이해 예상문제 - 공공조달 수요자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공공조달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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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공공조달의 ‘수요기관’에 대한 정의와 용어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달기관을 계약업무에 중점을 두고 언급할 경우 ‘계약기관’이라고도 한다. ② 수요기관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최초의 원인행위인 수요를 제기하는 주체를 총칭하며 ‘발주기관’, ‘계약당국’ 등으로도 불린다. ③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대표적인 수요기관이다. ④ 공적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예산과 공공기금을 직접 재원으로 하지 않는 특수법인이나 민간 보조사업자는 수요기관에 포함될 수 없다. 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기타 공공기관, 지방의료원 등)도 수요기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설] 국가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공적 목적의 업무나 공공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자금을 공공부문으로부터 보조받는 경우(특수법인, 보조사업자 등)에는 공공계약법령에 따른 조달 실행이 필요한 수요기관에 포함됩니다. (정답: ④)

2. 다음 중 「조달사업법 시행령」 등에 따른 공공조달 수요기관의 유형 및 현황(2024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수요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5개 유형으로 단순하게 구분되어 관리된다. ② 2024년 기준 국내 공공조달 수요기관의 수는 약 2만 개 수준이다. ③ 수요기관의 구성 비율 중 ‘국가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64.3%로 가장 높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수요기관 중 약 27.9%를 차지하고 있다. ⑤ ‘기타기관’(공기업, 교육기관 등 포함)은 전체의 10% 미만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해설] 수요기관은 10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① 오답). 전체 수요기관은 약 7.2만 개입니다(② 오답). 기타기관이 6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기관은 7.8%로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③, ⑤ 오답).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약 27.9%를 차지한다는 ④번 설명이 옳습니다. (정답: ④)

3. 다음 <보기> 중 조달청 법적 정의에 따른 ‘수요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재정법」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ㄷ. 국가기관 산하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기업 및 지방의료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조달청 법적 정의에 따르면 ㄱ(지방자치단체), ㄴ(국가기관), ㄷ(국가기관 소속 공기업·준정부기관), ㄹ(지자체 소속 지방공기업·지방의료원) 모두 수요기관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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