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의 이해 예상문제 - 공공조달의 일반적 특성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공공조달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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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공공조달과 민간조달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목적] 공공조달은 정부의 정책 지원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만, 민간조달은 기업의 이익 창출과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② [재원] 공공조달은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한 공공재정(예산)으로 운영되나, 민간조달은 기업의 수익금이나 주주 투자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③ [법적 체계] 공공조달은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으며, 오직 공공조달 관련 고유 법령과 규정만으로 운영된다. ④ [관리감독] 공공조달은 국회, 감사원, 시민사회단체 등 다차원적인 외부 감시를 받지만, 민간조달은 주로 기업 내부 감사부서에 의해 관리된다. ⑤ [책임] 공공조달 담당자는 행정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는 반면, 민간조달 담당자는 기업 내부의 경영활동상 책임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해설] 공공조달도 계약의 당사자로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므로 민법 등 주요 규정과 원칙이 준용됩니다. 다만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고유 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부당 특약 금지 등 엄격한 규정이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 “민/상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③은 틀립니다. (정답: ③)

2. 다음 중 공공조달의 특징인 ‘입찰 중심의 공급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조달이 입찰 방식을 우선하는 이유는 프로세스에 내포된 경쟁성 강화 요소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② 대부분의 공공조달 입찰은 품질, 가격,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비용 대비 가치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민간조달은 공급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주로 가격 중심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조달과 대조를 이룬다. ④ 공공조달 입찰은 예산 확보나 조달 계획 수립 절차 없이, 수요가 발생하면 즉시 최저가로 공급자를 선정하는 신속한 절차이다. ⑤ 공공조달의 입찰 과정은 해당 조달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고려사항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여 진행된다.

[해설] 공공조달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확보, 자금 할당, 비용 예측 같은 계획 수립이 중요하며, 단순 최저가가 아니라 ‘종합적인 비용 대비 가치(VFM)’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계획 없이 즉시 최저가로 선정한다는 ④는 본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답: ④)

3. 다음 중 공공조달 담당자의 책임과 업무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공공조달 담당자는 민간기업 담당자에 비해 업무 수행에 있어 매우 폭넓은 자율성과 재량권을 보장받는다. ② 공공조달 담당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적 책임만 지면 되며, 계약 수행에 따른 경제적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③ 공공조달 업무는 엄격하게 규정된 법규를 따르므로, 업무 수행에서 재량의 범위가 제한되는 경직성이 작용한다. ④ 공공조달 담당자에 대한 감사는 해당 기관의 내부 감사부서에서만 전담하여 수행한다. ⑤ 민간조달 담당자는 법령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의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설] 공공조달은 엄격한 법규에 따르므로 재량 범위가 제한되고 경직성이 큽니다(③). 공공조달 담당자는 행정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며(② 오답), 내부 감사뿐 아니라 상위기관, 감사원, 국회 등의 다층적 감사를 받습니다(④ 오답). 민간조달은 주로 기업 내부 감사기관 수준에서 관리됩니다(⑤ 오답).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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