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의 이해 예상문제- 공공조달 대상물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공공조달 대상물

문항을 선택한 뒤 정답 확인을 눌러 채점하세요.

1. 다음 중 공공조달 대상물로서 ‘물품’, ‘용역(서비스)’, ‘공사’에 대한 정의와 특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물품은 유형의 상품으로서 사무기기, 차량, 의료기기 등을 포함하며, 「물품목록법」상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이외의 동산으로 정의된다. ② 용역(서비스)은 무형의 상품으로서 재화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며,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를 총칭한다. ③ 공사는 유무형의 복합적 특성이 강조된 대상물로서 건물, 도로 등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보수, 해체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④ 물품과 용역이 결합된 경우, 금액적 가치를 기준으로 50% 이상 차지하는 대상물을 주된 조달 대상물(물품 또는 용역)로 판단한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공사(Construction) 조달 시 소요되는 물품은 예외 없이 모두 공사에 포함하여 일괄 통합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공사 조달에서 소요되는 물품을 일괄 통합해 조달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소기업 등이 직접 생산해 공급하는 건설 원부자재 등은 분리해 구매(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없이 모두 통합 발주”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 ⑤)

2. 다음 중 용역(서비스)의 국제적 분류 기준(컨설팅 vs 비컨설팅)과 국내 실무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제적으로 ‘비컨설팅 서비스(Non-consulting Service)’는 전문가의 지식, 기술, 경험이 결합된 맞춤형 접근 방식이 필수적인 용역을 의미한다. ② 국제적으로 ‘컨설팅 서비스(Consulting Service)’는 청소나 단순 유지관리와 같이 표준화된 기법으로 수행 가능하여 별도의 전문적 평가가 필요 없는 용역이다. ③ 우리나라의 실무상 분류인 ‘기술용역’은 국제적 기준의 ‘비컨설팅 서비스’에 해당한다. ④ 우리나라의 실무상 분류인 ‘일반용역’(청소, 시설관리 등)은 국제적 기준의 ‘비컨설팅 서비스’에 더 가깝다. ⑤ 우리나라의 용역 분류(기술용역, 일반용역 등)는 「국가계약법」 등 법률에 명확히 정의된 확고한 법적 분류 체계이다.

[해설] 컨설팅(맞춤형/전문가)과 비컨설팅(표준화/물리적 활동)의 설명이 ①, ②에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용역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국제 기준의 컨설팅에 더 가깝고(③ 오답), 청소·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은 물리적 활동 중심이므로 비컨설팅에 가깝다는 ④가 적절합니다. 또한 국내 분류는 법률상 확고한 체계라기보다 실무 관행에 따른 편의적 구분이라는 점에서 ⑤도 오답입니다. (정답: ④)

3. 다음 중 공공조달 관점에서 확산되고 있는 ‘민간협동사업(PPP)’에 대한 설명으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PPP는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민간부문의 투자를 통해 확보하고, 일정 기간 운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② PPP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용역(서비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③ 국제적으로 PPP는 정부와 민간 파트너 간의 장기 계약 약정으로, 관련 위험을 민간과 분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④ 전통적 조달 대상물 관점이나 상품의 속성적 분류로 볼 때, PPP는 ‘공사(Works)’가 아닌 ‘물품(Goods)’ 조달에 해당한다. ⑤ EU 등에서는 공공서비스(물, 에너지 등)에 해당하는 양허권(Concession)을 정부와 민간기업이 계약하는 형태도 존재한다.

[해설] 전통적 조달 대상물 관점에서 민간기업이 건설한 시설을 공공부문이 임대해 사용하는 PPP의 일반적 형태를 고려하면, 상품의 속성적 분류로는 ‘용역(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Goods)”이라는 ④는 본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답: ④)

다른 문제 풀기

채점 결과

© 공공조달관리사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