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 공공조달의 목적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공공조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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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본문에서 설명하는 공공조달의 ‘운영적 목표’와 ‘정책적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운영적 목표 중 '효율성(Efficiency)'은 무조건 최저가로 조달 대상물을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정책적 목표인 '혁신(Innovation)'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자원 재활용을 보장하는 조달을 의미한다. ③ 운영적 목표 중 '투명성(Transparency)'은 공공조달 입찰 절차의 개방을 보장하여 공개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④ 정책적 측면의 목표를 추구하는 상위 개념을 공공조달의 '본원적 역할'이라고 칭한다. ⑤ '비용 대비 가치(VFM)', '책임성', '효율성'은 상호 연계성이 낮아 각각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목표이다.

[해설] 효율성은 적합한 조달을 적기에 합리적 비용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최저가 구매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실가스 저감·자원 재활용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책적 목표의 상위 개념은 ‘전략적 활용’이며, ‘본원적 역할’은 운영적 목표를 뜻합니다. 또한 VFM·책임성·효율성은 의사결정 및 성과와 관련하여 상호 밀접한 연계성을 지닙니다. (정답: ③)

2. 공공조달 체계의 성숙도 프레임워크(1~7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1단계부터 3단계는 조달 대상물의 확보, 법규 준수,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조달의 1차적 목표(운영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준이다. ② 4단계는 공공조달 의사결정과 실행의 결과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계이다. ③ 5단계(최적가치 추구)는 운영적 관점뿐만 아니라 정책적 가치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조달 운영의 전환 단계이다. ④ 6단계와 7단계는 공공조달의 전통적 가치인 '비용 대비 가치' 달성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최고 성숙도 단계이다. ⑤ 현재 OECD 및 EU 국가 등 선진국의 공공조달시스템은 대부분 5단계 이상의 성숙도 수준을 운영하고 있다.

[해설] 6단계와 7단계는 단순 비용 대비 가치를 넘어, 광범위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본질적 성과를 구현하는 ‘정책적 목표(전략적 역할)’를 달성하는 단계입니다. 비용 대비 가치(VFM)는 주로 5단계에서 추구됩니다. (정답: ④)

3. 다음 중 공공조달의 목적과 세부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조달의 목표는 운영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되며,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더라도 두 측면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② 운영적 목표 중 '비용 대비 가치(VFM)'를 추구한다는 것은, 예산 절감을 위해 최저가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운영적 목표 중 '공정성', '투명성', '경쟁성'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서로 큰 영향을 주고받는다. ④ '사회적 책임성(Social Responsibility)'은 공공조달 정책과 제도에 기업책임경영 기준을 통합하여 실행하는 정책적 목표이다. ⑤ 공공조달의 목표는 공공서비스 제공 지원, 핵심 가치와 원칙 준수, 국가적 정책 성과의 지원 및 주도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해설] 비용 대비 가치(VFM)를 통해 최소의 비용(최저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공공조달에서 VFM은 단순한 최저가가 아니라 품질, 유지비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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